법률信箱

2008/06/07～2008/06/13

1. 발전개혁위원회의 외자항목관리 외환자금 이상유입 방지에 관한 규범

1. 외환관리국 수출 환수취결제 제도 정비

1. 비주민기업, 소형영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향유할 수 없어
2. 외상투자항목 제제 강화
3. 상무부, 수출금지 기술관리규칙 수정예정